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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'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

작성일자

2020.12.14.

기본정보

자료유형: 기록
생산일자: 2020-12-02
생산자: 국회 법제사법위원회
기증자
크기/분량: 4쪽
언어: 한국어

첨부파일 낙태죄'_개정_관련_공청회_계획서_1.pdf

상세정보

등록번호: 20190411362
내용: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이 발의됨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,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청회 계획서. 진술인 8명의 성명과 직책 포함.
기록유형: 문서류
기록형태: 일반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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